이성희 고용부 차관 “노동개혁, 선진국 되기 위한 필수조건”

입력 2023-10-04 08:31:03

‘제14회 니치아워 정책포럼’서 발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 주제

정만기 회장 “노동 유연성 악화 우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니치 아워(Niche Hour) 정책 포럼’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유지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니치 아워(Niche Hour) 정책 포럼’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니치 아워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을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현안을 듣는 자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최한다.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의 장으로 여겨진다. 이날 포럼에는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노동 개혁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노사의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노동 시장 구조 개혁에 성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한 노동 관행 개선 및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 관계 개혁, 이중 구조 개선 및 노동 규범 현대화를 통한 노동 시장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 추진이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 노동 개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개혁 추진으로 불법적인 노동 관행이 줄어들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감소 등 노사 관계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쟁점들에 대한 공론화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노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불법 행위 근절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법치주의 노동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여기에 노동 시장의 불공정한 격차 완화와 노동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 재해 취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니치 아워(Niche Hour)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동유연성 약화 등으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대 3％로 진입한 이후 2017년엔 3.23％까지 올라섰으나, 올해 3분기 2.62％로 떨어졌다”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실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임금 인상 등 노동 투입 악화 속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마저 나빠지며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8.8％로 미국(71.8％), 일본(78.6％), 독일(77.3％) 등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지난해 37.9시간으로 감소했다. 5년 만에 10.8％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0.5％, 독일은 3.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인건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3년간 연평균 6.55％의 최저임금 인상과 연쇄적 상위 임금 인상 유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속 증가시켜 수출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141개국 중 97위로 평가된 우리의 노동 유연성은 이후 주당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KIAF는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한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