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교육비 24조 2000억 목표

작년 26조원 역대 최고…1조 8000억원 감소 목표

9년만 사교육비 대책 내놔

하반기~내년 상반기 정책 실행 예정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상섭 기자.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지난해 26조원보다 7%가량 줄인 24조 2000억원으로 세웠다. 2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를 상회하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 2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액 대비 1조 8000억원(7%)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물가 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 증가율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 강도 높은 사교육비 정책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사교육비가 심상치 않게 치솟던 상황을 감안해 목표치를 새로 잡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한 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2017년 대비 50.9% 증가했다. 연일 사교육비가 고공행진하면서 정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 기준 공정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 입시 체제 구축 ▷사교육 수요 경감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국가 책임 돌봄·교육 흡수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내년 사교육비 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 않았지만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총액 감소세 의지를 드러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사교육비 총액 7% 감소라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한은 전망치 기준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게 조절해야 한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2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3% 줄어드는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