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성장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서울 전체 제조업 중 소공인 95% 육박

“소공인,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 기반”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하며 총매출액은 15조원에 달한다.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도시형 소공인 성장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형 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서울 만들기’를 추진한다.

시는 그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화재보험 지원, 사회보험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핵심이다.

전체 제조업의 4분의 1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인 총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 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만개 업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자부담 비율을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8000개 소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을 보조하고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시는 이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