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전국서 규탄대회 예고

어민지원-日수산물 수입금지법도 정기국회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코앞에 두고, 전국적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론전 숨고르기에 돌입했던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이슈가 전면화하자 2차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에서는 수산물 소비 급감 피해 어민 지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라 여야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되는대로 전국적 규탄대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말부터 부산과 인천, 서울 등에서 당 차원의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모아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에서 몇 군데 거점별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전국적 장외투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총괄대책위에서 제안하는 오염수 저지 계획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라면서 “17개 시도당별 대책위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국적 행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재차 거리로 나가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정무적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직후로는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현재는 방류를 끝까지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방류가 시작된다면 입법에 대한 종합적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방류가 이뤄지고 나면 현재 이슈 거리두기 중인 여당이 어민 피해보상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정기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조속한 해양환경 복구대책 마련,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 구성관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료·방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라고 공세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류 저지와 관련한 여론전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함께 지난 17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