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계급 수령액, 중견기업 초임수준 도달하게 할 것”

“가족돌봄 청년에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군대 초급간부 처우 개선 ▷가족돌봄청년 지원 ▷국민 교통비 경감 관련 예산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그동안 당에서는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 측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율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정지원을 늘리고,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사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해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돌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예산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족돌봄 청년 또는 청소년이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문돌봄,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7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반 확대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국민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K패스’도 논의됐다. 박 의장은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의 금액(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라며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2만6000원 환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K패스가 내년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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