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착수 때 명시…두달 뒤 대안 제시

국토부, 당초 공개문서엔 누락하고 다시 올려

양평고속道 용역업체, 작년 3월 보고서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부동산360]
14일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며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즉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제시했다. 앞서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360일간이었다. 조사를 시작하며 용역업체는 추진 계획과 방향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종점 변경이 언급된 부분은 보고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계획’ 항목이다.

용역업체는 보고서에서 노선과 관련해 “(예타안)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라며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타안의 양평분기점에 대해선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 수요 및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기존 도로의 교량 및 터널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기점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업체는 두 달 뒤인 5월 24일 열린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 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23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종점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가 빠져 있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제출받은 38페이지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는 23∼26페이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인데, 해당 페이지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밝히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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