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완공 정비 사업, 번번이 좌초

도로정비 사업, 환경단체 반발 있어

지난 15일 밤새 내린 비에 충북 미호강의 지류 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청주 오송읍 쌍청리 도로에 불어난 물이 들어차고 있다. [연합]
지난 15일 밤새 내린 비에 충북 미호강의 지류 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해 청주 오송읍 쌍청리 도로에 불어난 물이 들어차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5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의 정비 사업이 몇 차례 중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 반대와 다리 건설 사업 등에 밀려 완공이 미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7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천 하류와 금강 용담댐 상류 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 정비사업을 착수해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로 확장 공사는 중단됐다. 미호천과 미호철교가 각각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미호강교 도로 확장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충북선 개량공사와의 연계추진을 이유로 2020년 1월 중단됐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었다. 2021년 당시 풀꿈환경재단은 성명을 통해 “미호강 사업이 자칫 대규모 토공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농경지를 없애고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해 보인다”고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의 하천 정비사업을 넘겨받게 된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공사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 수사를 앞둔만큼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행복청은 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의 본부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수사본부를 확대해 20일부터 가동한다. 수사본부에는 광수단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40여명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1개 수사팀이 파견된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