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오성홍기가 걸려있다. [로이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오성홍기가 걸려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독일 정부가 첫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따라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연립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첫 종합적 대중국전략을 의결했다. 독일 외무부가 작성한 64페이지 분량의 대중국전략은 앞으로 독일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기본 기조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태 전개가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에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 정책적, 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지역적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국제법 원칙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시각이다.

더불어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은 독일에 있어 안보 정책적으로 즉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또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력을 이용해 주변국은 물론 그 너머까지 관계가 매우 악화했다고도 진단했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의 독일에 대한 첩보활동은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보기관의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첩보활동과 방해 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못 박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중국전략 의결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과 경제 또는 기후보호 등과 관련해 협력할 때 인권이나 법치, 공정경쟁 등 결정적 사안들을 항상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전략의 목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의존은 추후 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통해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게 새 대중국전략의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