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13∼22일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수상자 선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 '황당규제' 제안 932건 중 10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식품은 살 수 있지만 봉투는 살 수 없어 봉투 없이 음식을 들고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봉투 1장은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인데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여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야 하는 문제도 제기돼 여성가족부가 기준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반기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정도 개선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규정 때문에 회사 홍보 담당자들이 자주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고, 새 비밀번호를 잊지 않으려고 메모장에 적어두는 행동 등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관리자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도 비밀번호 변경을 주기적으로 요구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조실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정부 '황당규제 포털'에서 이들 제안 10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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