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7일 오전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7일 오전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1명와 모집책 1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도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일당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조직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33회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를 전액 보증하는 제도로, 관련 절차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자체 첩보로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부동산 명의자·청년들을 모집하는 등 대출 모든 과정을 관리한 총책 A씨를 지난해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며 청년들을 허위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지급했다. 또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