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양형’ 주제…두개 세션으로 진행

AI로 양형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모색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AI활용 방식도 논의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공지능으로 양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오는 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10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 수렴’이란 주제를 두고 각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진 엘박스 대표,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주제 발표의 사회는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산하 양형연구회는 법관 및 학계 인원 250여명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 자문기구로 학계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계의 현실적 고민을 토대로 머리를 맞대 양형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매해 두 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번 주제로 AI가 선정됐다. 법조계에서도 역시 AI가 화두인 가운데 특히 양형 통계 분야에 AI를 접목시키기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단장은 “민간 부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위원회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계와 함께 실무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양형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임기 초 양형을 설정하고 수정해야할 대상 범죄를 선정한 뒤 ▷양형 자료 조사·분석 ▷양형기준 초안 작성 ▷양형기준안 의결 ▷공청회 및 의견조회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양형기준 공개 등 순서로 양형기준을 만든다. 이때 첫 번째 순서인 양형 자료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이번 심포지엄의 골자다. 더불어 양형 관련 국민의 법감정과 인식을 수렴하는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기존 양형기준 설정 시 공청회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로 국민 의견을 모았는데, 이에 더해 AI를 활용하면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