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미일vs북중러 대립구도 인식하게 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23’ 발표

“한미 정상회담 뒤 ‘日호감’ 여론 증가…北中 호감도는 변화 없어”[數싸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전날(5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은 표본추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전 504명, 발표 이후 497명이 이루어져 일종의 ‘자연실험’(Natural ecperiment) 조건을 형성했다.

연구원은 “4월27일 전후 여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를 워싱턴 선언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 결과, 미국은 1.55에서 2.08로 0.53 상승했고, 일본은 –1.34에서 –0.62로 0.72, 러시아는 –1.86에서 –1.38로 0.48 상승했다. 반면 중국은 –1.05에서 –1.07로 0.02 하락했고, 북한은 –2.22로 변동이 없었다.

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일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대해서는 “전쟁 장기화로 언론 노출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됐고, 애초 우려와 달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 수준은 감소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위협이 아니다’를 1, ‘보통이다’를 4, ‘매우 위협이 된다’를 7로 설정해 4점보다 큰 값은 현재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모두 4점을 훌쩍 넘겼고, 북한은 정상회담 이전 5.34, 정상회담 이후 5.54로 모두 5점대였다.

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확장억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에서 미국과 밀착한 결과, 이에 대응한 북중러의 위협은 증가했다고 이해한 것일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한미 관계에 관한 인식이 아닌 한미일vs북중러 간 대립 구도를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남한의 핵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은 59.9%에서 60.6^로 상승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남한의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핵무장지지 여론 자체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강한 의견은 26.8%에서 22.0%로 감소했고, 그만큼 약한 의견은 증가했다는 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찬반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68.7%에서 75.6%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여러 변수를 통제한 통계분석 결과, ‘별로 신뢰하지 않음’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핵우산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