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 넘어 순항
‘법과 원칙’ 주요인 지목…3대 개혁 연장선 전망
“법치 외 정치력도 겸비하면 더 오를 것”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때 20%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응을 계기로 완만한 상승세를 탄 데 이어 40%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기조가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3대 개혁’을 꺼내든 윤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4일 헤럴드경제가 복수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를 넘어선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4.5%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1일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40.2%로 나타났다. 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1.6%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보여준 원칙적 강경 대응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지율 44.5%를 기록한 조사에서도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등이 긍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사태의 여세를 몰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꺼내든 상태다. 특히,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통상 노동·교육·연금개혁의 경우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정부가 해당 개혁에 소극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의 연장 선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노(勞)-노 착취 시스템 탈피 ▷노조 부패 척결 등을 내세운 만큼, 당분간 ‘3대 개혁’ 추진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제일 문제가 법치였었는데, 그 법치를 다시 윤 대통령이 확립하겠다고 나서니 지지율이 오르는 거라고 본다”며 “교육 개혁이나 노동 개혁 같은 경우엔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선 상당히 국민적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법치에다가 정치력까지 겸비하면 지지율이 더 오르겠지만 정치력은 아직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며 ‘법치주의’를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