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정세 영향

[EPA]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의 연이은 무력시위로 대만해협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자 대만인이 자주 국방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리관청 연구원은 최근 ‘국방안전 격주간지’에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추진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만 정치대 선거연구센터에 의뢰해 지난 3월 23~29일 18세 이상 성인 1535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리 연구원은 이같은 지지 입장에 대해 지난해 3월 여론조사 결과(84%)와 비교하면 1% 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인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수년 간의 노력으로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 첫 1만t급 상륙함인 위산군함(LPD-1401), 차세대 고등훈련기를제작하고 첫 국산 건조 잠수함을 오는 9월 진수하는 등 자주국방에 대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군에 크게 밀리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함국조(자국 함정과 잠수함은 스스로 건조함)’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7000억 대만달러(약 30조6000억원)를 투입하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만의 미국산 군사 무기 구매에 관한 지지도는 58%로 작년 3월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리 연구원은 이에 대해 무기의 대만 인도가 계속 늦어지는데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전차·대인 지뢰 살포 장비 판매 승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오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6월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