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입법…사과해야”

“탄핵소추안? 검수완박법 문제 입증 기회”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총선 차출은 저와 무관” [이런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정치권에 소환됐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지키기’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을 내년 총선의 흥행을 이끌 카드로 꼽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한 장관은 차출론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자신의 총선 출마론에 대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이라는 말이 정치인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금 저에게 (민주당이) 사퇴하고 사과하라는데,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법재판소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입법할 것이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겨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는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고 거부권이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 탄핵소추를 일삼고 있다”며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이뤄져야 할 탄핵소추를 정쟁 때마다 꺼낸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데, 강도 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당사자의 부인에도, 한 장관이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아무리 정치에 뜻이 없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여야가 나서서 존재감을 키워주면 정치권 진출밖에 답이 없지 않겠냐”며 “윤 대통령도 이렇게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때릴수록 되려 한 장관의 정치적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장관의 장관직 수행을 막는다면, 한 장관의 남은 선택지가 ‘정계 입문’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한 장관의 정계 입문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버릴 정도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길게 보면 한 장관이 지금 (의원) 배지를 달아서 좋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로도 거론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에서 한 장관 차출을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며 “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한동훈 차출설’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고, 장관이 된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아 저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