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제1차 인신매매방지협의회 주재

2027년까지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발표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다.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 부총리(가운데). 교육부 제공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다.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 부총리(가운데).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식별 지표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서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를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다. 해당 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종합계획에서는 납치, 감금 등 단편적으로 해석됐던 인신매매 기준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해 고시하기로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피해자식별지표 고시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인신매매 피해가 신고·접수될 경우 행위, 수단, 목적의 점검표를 활용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다.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등 4가지 점검항목을 구성했다. 수단 항목은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구분했다. 착취 목적 항목은 착취의 공통적 요소와 각각의 성매매‧성적착취, 노동력착취 등 유형별로 항목을 구성했다.

피해자 상담전화도 개설하기로 했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