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52시간 근무’ 영향 분석

도입 전후 고용증가율 영향 없고

기업 총자산이익률 0.82%P 감소

“제도개편 통한 효율성 모색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고용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 빌딩가와 직장인 모습. [연합]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고용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 빌딩가와 직장인 모습. [연합]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고용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업체 패널조사를 기초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의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0·21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총자산이익률(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8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 52시간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약 3.01%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어,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체와 그렇지 않은 기업체 사이에서 근무제 도입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여부가 기업 성과(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유의적인 수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이 자동화·최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를 완화하는 등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처를 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