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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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 상부무는 이번 예산안에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을 늘리는 등 국방 부문에 8420억달러(약 1111조원)를 편성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달러(49조7600여억 원)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전례가 없는 특별한 시기에 중국을 뛰어넘고 미국의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 자본과 전문기술이 타국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재무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돕도록 국제무역청(ITA)에 500만달러(약 66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상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과 ITA에 각각 300만달러(약 40억원)를 책정했다.

이 예산은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등을 승인하는 권한을 지닌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가하면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대상 나라는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나라와 1960년대 밎은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해 71억달러(약 9조40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CFA에 따라 태평양 3개국에 기상예보, 재난관리, 항공교통관제,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대가로 군사, 정보, 통신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와 계약은 올해, 팔라우 계약은 2024년 만료된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재개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AP통신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외원조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책정한 해당 예산을 승인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의원들이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단결을 보여주곤 했다고 전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