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으면 10년간 中서 생산 확대 못해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약 50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풀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P]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약 50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풀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P]

미국이 28일부터 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보조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약 50조5000억원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8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조건이 붙어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 운영은 제외된다. 즉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혜택에도 두 회사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받자니 반도체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한국 반도체 수출액 1292억달러(약 170조원) 중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 출하량 중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쑤저우에서는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전체 D램의 절반 가량을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지난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도 중국 다롄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중국 반도체 공장 내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수년 이상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둘러싼 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이뤄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가 16일 본회의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본회의에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공급망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단 소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칩4에 대해 “동맹으로까지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관국과 협의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