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전략과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등 고려 표현”

“日 역사 왜곡 엄중대처…안보 현안 미래지향적 협력”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 등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주석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 등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북한체제를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북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는 2000년까지 유지되다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거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으로 바뀐 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로 대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년 전에 비해 플루토늄을 20여㎏ 늘어난 70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주적개념에 대해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반공화국 적대의식 고취’, ‘극악한 대결본색’ 등 표현을 동원해가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한국형 3축체계’를 비롯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상대의 신의가 아닌 힘의 우위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군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적시적·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정부 정책기조 이행을 위한 국방 분야의 노력을 담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는 새롭게 추가됐으며, 특히 일본과 관련해 2년 전 ‘2020 국방백서’에서 기존 ‘동반자’를 ‘이웃 국가’로 격하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되 공동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지난 1967년 이후 25번째다.

이번 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상반기중으로 전체 영문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요약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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