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보다 4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지난 2018년 1694건에서 2022년 5382건으로 약 3.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됐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검거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에 송치(38.3%)되거나 불기소(32%)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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