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기업 관계자 기소도 검토

네이버 전 대표 A씨 기소 쪽에 무게 둔 상황

희망살림 통한 39억, 제2사옥 건축 대가 판단

기업 관계자 기소만큼 이재명 뇌물액도 증가

이 대표 “정당한 광고비”…검찰에 서면진술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전직 대표를 기소한 두산건설 외에 네이버 후원금도 제3자뇌물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액은 50억원에서 89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12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외에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기업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선별 중이다. 이 가운데 네이버 전 대표 A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성남FC에 39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서 성남시로부터 2016년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네이버의 경우 앞서 전직 대표가 기소된 두산건설과 다른 점은 성남FC로 건너간 돈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거쳤다는 것이다. ‘네이버→성남FC’로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 구조로 돈이 전해졌다. 희망살림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 사단법인인데, 검찰은 광고비로 쓰일 돈이었다면 네이버가 성남FC에 직접 보내면 되는데 굳이 희망살림을 거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한다.

실제 2015년 5월 성남시와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가 맺은 ‘빚탕감프로젝트(롤링주빌리)’ 협약서를 보면 네이버는 2015~2016년, 2년간 4회에 걸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39억원을 메인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하도록 협약했다. 성남FC는 희망살림의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하도록 정했다.

검찰은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A씨를 지난해 12월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당시 성남FC 후원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A씨도 우려했지만 결국 희망살림을 통해 실제 돈이 전달됐고, 검찰은 이러한 구조가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를 위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당시 네이버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 이 대표에게 적용될 제3자 뇌물 혐의 액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송치된 두산건설 사안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받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받으면서, 기부채납을 당초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대가로 건넨 후원금 액수를 50억원으로 파악했다. B씨와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관계자에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관계가 설정됐다.

때문에 이번에 네이버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3자 뇌물액수는 두산건설 관련 액수 50억원과 향후 기소할 네이버 관련 액수 39억원을 합쳐 최소 89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닌 정당한 광고비이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정당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진술서도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제출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