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직접 조사

‘수사무마’ 논란 확산 후 1년만에 분수령

향후 관건은 기소 아닌 영장청구 여부될 듯

구속가능성 없는 현직 의원…檢은 원칙대로

10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전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마지막 관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한 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월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검찰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 조사는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 실무를 이끄는 부장검사가 피의자 대면조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첫 검찰 조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 촉발 계기가 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이후 1년 만에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사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해 1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던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무마’ 논란이 확산된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4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향후 수사는 이 대표 기소 여부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실무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모자로 적혔기 때문이다. 남은 수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가 남았을 뿐 기소 자체는 이 대표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로선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구속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1월에도 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오는 6월까지 회기가 이어지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심사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없다. 다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경우 이 대표로선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검찰은 신병확보 가능성과 관계없이 혐의와 조사 상황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관계로 기소된 전 성남시 실무자 공소장에 따르면 두산건설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액수만 50억원이다. 실무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혐의만 놓고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