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12일 택일 요청…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면조사 유력, 공개출석 하면서 입장 밝힐 수도
영장 청구 감안 임시회 일정 정하고 확정 전망도
檢 부담 불가피하지만 혐의만 보면 청구 배제 못해
이 대표 조사하면 성남FC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오는 10~12일 중 하루로 출석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1일 현재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이 대표 측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 전날 변호인이 ‘28일 출석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검찰에 보내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다시 그 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는데, 변호인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신년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둘째주에는 평일 5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검찰에 답했다고 한다. 이에 1월 둘째주인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 대표 측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처음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일정으로 본회의장에 나온 이 대표가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데다, 변호인과 검찰이 조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대면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이 매우 유력해졌다. 대면조사를 받는다면 이 대표 스스로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향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감안해 국회 임시회 일정이 다시 정해진 후 이 대표 측이 조사 날짜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 회기가 9일 끝나기 때문에 그 뒤 1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해야 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체포나 구금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선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현직 의원 입장에선 구속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 부담을 일단 던 상태다.
이 대표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야당 대표여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단순히 혐의만 놓고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경찰이 송치했던 두산건설 사안과 관련해 앞서 기소된 전 성남시 실무자의 공소장에 이 대표는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기재돼 있다. 나아가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또다른 기업 관련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사 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0년 9월 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는데,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사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된 후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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