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범인도피죄 미처벌 규정 악용

전자장치 훼손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

이달 초 김 회장 측근, 김 회장 누나 남자친구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 특례 조항을 악용한 것에 적극 대응,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김 회장 도주와 관련해 당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조카 A씨(33)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김봉현을 인적이 드문 하남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이동시켰다. 김봉현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했는데 검찰은 A씨를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봉현은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조카와 도주 계획을 짜고 전자장치를 절단했다. 누나 C를 통해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제공받았다.

지난달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페쇄회로(CC)TV.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달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페쇄회로(CC)TV. [서울남부지검 제공]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김봉현의 측근 B씨(47)를 범인 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김봉현의 누나 C씨의 남자친구 D씨(45)를 범인 도피로 구속 기소했다. 누나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도주한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결정을 받아 김봉현을 지명수배했다. 형사 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서울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 등을 투입해 김봉현 검거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경찰에서도 별도 검거활동 진행 중이며 해경 또한 밀항·검문 검색을 강화해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김봉현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봉현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