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추는 정부 발의안 통과 필요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상 적색경보

내년 본격화되는 경제 한파에 대한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큰 감세효과

서울 빌딩숲 사이를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걷는 모습 [게티이미지]
서울 빌딩숲 사이를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걷는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긴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한 데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상 적색경보 ▷내년 본격화되는 경제 한파에 대한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큰 감세효과 등을 근거로 법인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선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 기준)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고자산 판매 속도를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 였으나 올해 3분기에 재고 증가로 인해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의 활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란 분석이다.

한경연은 내년 경제 한파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초대형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2.5%)을 하회한다는 것은 국내 경제의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11년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평균 7.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2.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지방세 포함)됐다.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투자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업 경영 여건이 양호해지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감세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은 대기업은 5.7%, 중소·중견기업이 9.6%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