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예산안 5688억원 삭감

국힘 “필요한 것 승인하고, 불필요한 것 쳐냈다”

민주당 “학생 안전과 공교육 질을 치적 쌓기와 맞바꿔”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이 열리고 있다. [연합]
1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시의회 여야가 초반부터 부딪치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568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교육청이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벗’,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전액삭감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이와 더불어 학교운영비, 안전 관련 사업 등 총 90여 개의 사업이 삭감됐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12조891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0조5886억원 대비 21.7% 늘어난 규모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 923억원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 15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조 교육감은 현재 중학교 1학년에만 지원되던 디벗 사업대상과 전자칠판 설치 학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방만한 수당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은 “꼭 필요한 안전·지원 등 예산은 다수 승인했다”며 “필요치 않은 수당 등 방만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디벗 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기초학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어 예산조정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기초학력이라는 공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했다”며 “시교육청 예산은 저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듯이 쳐내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울어진 예산 심사로 ‘시장 역점 사업 홍보만 활발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며 “시교육청 예산이 교육위에서 삭감된 그대로 예결위에서 의결된다면, 내년에 학교 현장은 수업의 질 하락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홍보만 활발해지는 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안전과 공교육의 질을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정안 그대로 심사 의결된다면, 학교 현장은 사업추진과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도 하락할 것”이라며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예산 삭감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학부모는 자녀들이 위험한 학교로 등교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는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시교육청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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