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9 11:42:12

윤대통령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우리 산업기반 초토화될 상황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아

철도 연대파업 예고 “매우 유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물노조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5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 만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멘트 운송에 이어 탱크로리,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는데도 복귀를 거부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의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철도 노조 등이 연대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경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지하철·철도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정윤희·홍태화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