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감액심사 돌입…쟁점 예산 줄보류

예산 처리 법정 시한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등 대장동 수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오는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만 예산안이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여기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아울러 주말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국회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