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與, 업계에 현장 재점검 및 안전 조치 요청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원활 수급 협조키로

당정, PF 유동성 위기 방지 위해 적극 관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여당은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건설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원활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등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민당정 간담회’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택 문제에 있어 원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선에 건설업이 있다”며 건설 현장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안전 대책 ▷규제 해제 ▷금융 지원 등 세 가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업계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경영해달라고 했고 업계도 이에 화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현장 재점검 및 안전 조치 뿐 아니라 관련 공문을 각 현장에 전달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성 의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 일들에 대해선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협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동남아 등 국가 취업비자 발급 인원 등을 언급하며 “(비자 등)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금융 지원 방향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당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당정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우량한 PF에 대해선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선 성 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선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자리했다. 업계에선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