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따라 시정연설 불참하는 일 생길 것”
“건전재정 기조의 정부정책…국제신인도 구축”
“법정시한내 예산안 심사 마쳐야…국회 협조”
‘법대로 IRA시행’ 옐런에 “美정부 입장과 차이”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라면서도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여지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정부예산안 제출하며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면서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전부 참석을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발전·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이란 말은 안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조금 차이 있는 듯 하다.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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