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보 부도 사태 언급하며 ‘레고랜드 끝 어딜지 몰라’

“정부 주도로 구제냐, 워크아웃이냐 결단해야”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1997년 한보 부도 사태를 언급하며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채권 시장에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하며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불신을 키웠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IMF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며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모든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멈춰선 차에 점프스타트(jump start)면 충분할 때도 있다’고 했다”며 “구제(bailout)냐, 워크아웃(workout)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것이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일본 노무라 증권은 한국은행이 11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0.5%포인트)이 아닌 0.25%포인트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레고랜드 사태 전 채권시장 다수 의견은 한은이 이전 두차례 올렸던 규모(0.5%포인트)만큼 연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