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구글, 2021년까지 오픈넷에 13억6000만원 후원”

-“구글 기부금 공시도 허위” 지적도

-“오픈넷 앞세운 여론 조작 중단해야”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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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한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까지 구글에 13억6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오픈넷을 앞세워 사실상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으며, 거짓 사실을 근거로 펼치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은 2013년도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받았다. 이후로도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후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 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123rf]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123rf]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 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망 사용료 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구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픈넷의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변 의원은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미국 빅테크기업의 전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레이튼 박사는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테크 기업들은 더 포드(The Ford)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Open Society)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변 의원은 구글이 기부금 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지만, 변재일 의원실에서 오픈넷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차이가 나는 오픈넷 기부금에 대해 아직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코리아가 오픈넷과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