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김진태 사태’ 긴급토론회

이재명 “강원도 감사해야… 감사원 뭐하나”

野 “한은법 개정해 CP 매입 가능토록”

野 의원 “김진태 혼자 베트남 해외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초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이 강원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고쳐,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어음(CP)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는데, 감사원은 대체 왜 이문제는 침묵하고 있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 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직접 CP를 매입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때 한은이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CP를 매입했던 이유도 한은이 직접 CP매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들에선 중앙은행이 기업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한은이 집적 CP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다. 기업들이 부도가 날 판”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발표한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한계가 있다. 이유는 50조원 자금을 금융사와 유관기관이 출자하는 구조인데, 금융사들 역시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매입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은법(68조)은 한은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을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등 3개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여기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제2의 IMF가 올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같은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계기업,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저금리 시대에서 계속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중소기업은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5일 베트남에서 열린 ‘제17회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연맹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혼자 베트남을 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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