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판단과 배치된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

‘자진월북 발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군 첩보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는 첫 피의자가 됐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청구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검찰이 서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방부 차원의 사건 은폐 의혹과 함께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번 수사 핵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이 사건 감사 결과에도 서 전 장관이 첩보 보고를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 후 다음 날 21시40분께 피살됐는데,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22시께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끝난 뒤 새벽 시간에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특히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는데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은 그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오후 4시35분께 발송한 대북전통문에도 이씨 피살 사실은 제외하고 실종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해경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씨의 사생활 부분을 자진월북 근거로 내세워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 왜곡 및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자진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월북 동기를 발표한 것이라고 봤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범죄심리전문가 등 7명 중 2명만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