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 설명　

“젠더갈등·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못해” 지적

“여성 중심→남녀·세대 모두 평등한 정책 추진”

“보편적 가족서비스·취약가족 사회보장 강화될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여년 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구조의 변화, 세대간 갈등 등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가부 폐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2001년 출범 이후 기여한 바가 크지만,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세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세대 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성 중심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성별갈등과 세대 갈등 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족·청소년, 폭력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서비스가 강화되고, 한부모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 부처의 지위가 본부로 격하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또 복지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를 이어받아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로써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을 출범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