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현장 곳곳서 사건 처리 안 된다 해”

한동훈 “檢 고소·고발 지연은 검수완박 때문”

이재명 수사 관련 “보복 프레임 성립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민생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검찰의)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 수사관이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고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일단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민생사건 더딘 건 맞지 않나. 상식적 의문 아니겠나’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부 것도 해봤고 이번 정부 것도 해보지 않았겠나”며 “턱없이 지금이 적다. 별도 수사팀, 특별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 동의하나’고 묻자 “원칙적으로 보복이라든가 어떤 표적이란 프레임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다”며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부서마다 구성해서 후벼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있어왔던 것이 서서히 사건이 진행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