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RE100 기업 간담회

“재생E 축소정책, 제조 공동화-일자리 감소 우려”

삼성전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선언

“尹 정부 태양광 때리기…정쟁 바람직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자료사진) [헤럴드DB]
태양광 발전 사업(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에 동참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현 정부가 문재인 정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산업에 전방위적 사정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RE100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 동향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 측에서 삼성전자 황호송 상무와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ESG팀장, SK하이닉스 이재호 ESG전략기획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상공회의소, CDP한국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까지 RE100을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RE100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의 규모와 추진 속도를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어찌보면 '재생에너지 유목민'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제조 공동화 현상과 일자리 감소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걱정도 크다. 새정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 정부 수립 목표 대비 8.7%포인트 가량 축소한 2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원전 목표치는 8.9%포인트 늘어난 32.8%다.

RE100은 생산 활동에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이다. 애플·구글·MS 등 이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부품 및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요구되며 기업 경쟁력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최근 발표한 RE100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대기업 22.8%, 중견기업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이 문제는)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그러나 전력생산계획은 정부가 결정하는 만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RE100에 뛰어든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삼성이 RE100 참여를 밝힌 친환경 경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목표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국내 기업환경 및 인프라 구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에 더해, 최근 감사원이 전 정권의 태양광 정책을 들여다보며 산업 자체 위축 우려도 크다는 것이 야당 시각이다.

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에너지 전환을 여야 정쟁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비리가 있다면 걸러질 필요는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뒤쳐질까 우려된다. 미중 관계 악화로 유럽 기업들이 국내 기업 조달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도 (RE100 참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매우 다급하다”고 전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