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배현진 의원은 오는 11일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배 의원실은 “정부는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시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됐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