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부 사안 확정된 바 없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을 놓고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이냐"라고 따졌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민심을 이렇게 모르는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 관점에서 '빚투' 지원,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안 될 말"이라며 "자유와 책임이란 자유민주 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빚 안 지고 열심히 산 국민, 빚 져도 열심히 갚은 국민, 그간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국민, 빚 지지 않으려고 사업을 접은 국민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더구나 빚을 30억원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소상공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부채를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가 되면 국가 예산이니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라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으로 봐야 하기에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혹여나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외려 공정과 경쟁을 바란 국민,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더라도 게임의 룰 근본을 흔들면 안 된다"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물가폭등으로 수급자 등 경제취약층 지원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져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예산을)더 쓰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운영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