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노무현·문재인 정부) 무능한 정당"이라며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발제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인식된다"면서 "잦은 정책 발표보다 더 큰 문제는 '내로남불' 정책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