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 北에 보내야 한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27일 北핵실험 가능성도 있어…김정은 메시지 주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기는 했지만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며, 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권 장관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사의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엔사 승인은 중립적으로 받게 돼 강제북송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와 호송하는 사람 수 정도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북송이 유사 이래 처음”이라며 “유엔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는 이상한 내용이니 (유엔사가) 우선 포승줄과 안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서 나중에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북송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집 후면 출입구에서 나와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과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갈 때 안대를 벗고 포승줄은 풀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 얘기 들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 통일부에 (유엔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을 결정한 전임 정부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 법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흉악범이니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라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처분까지 긍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권 장관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지금 북한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흉악범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은 조금만 진행이 되면 전체주의적 사고로 가는 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전승절)인 27일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열릴 북한 전국노병대회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이후 임박한 시점에,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