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민주 선택 여지 없어”

정부여당 법인세·종부세 인하에 “물가대책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이) 독단, 독선, 독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국민의힘에게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간 무너져버린 신뢰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외교 특사로 필리핀에 출국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국회를 버리고 협상을 걷어차고 떠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외교특사로 임명돼 외국에 파견된 적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내달 1일 임시회 소집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추가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임시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접촉하진 못했지만 모든 의원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있어 참석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종부세·유류세 등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물가 대책과 무관할 분 아니라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크게 인하해줬는데 투자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2% 극소수의 부동산 갑부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물가 대책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이어 “EIPC(근로소득세금크레딧) 등 소득 보전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업무 기능엔 인사관련 기능이 없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만드는 건 위법한 행위”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불출마’ 압박과 함께 '분당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 진 의원은 “이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당이 깨질 거라고 하는 건 과도한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