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에 권한·자율성 부여”

尹대통령,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

“기업투자 계획 가시화도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본인도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 되는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그 외 최근 경제상황과 물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가기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