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관세인하 소비자영향 명확하지 않아”

“인플레 10년간 지속할 문제 아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對中) 관세 인하는 40년만에 최악인 미국 인플레이션을 다루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 수입품에 물린 고율의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중 고율 관세 조치는 "사실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게 아니었다"며 "높은 비용은 중국인이 아니라 결국 미국인이 부담하게 됐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징벌적 대중 관세가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뿐이며 관세 인하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정확히 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를 종료하면 중국 수입품 가격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중 관세 철폐 옹호론에 일정 정도 선을 긋는 발언이다.

옐런 장관은 또 '치솟는 물가가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냐는 물음엔 "그 법안은 미국인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했고, 인플레이션엔 기껏해야 소폭 영향을 줬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현재 환경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6일 만료된다고 AFP는 전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