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당선시 ‘불체포 특권’ 얻는 이재명…고발사건 향후 수사 어떻게 되나

입력 2022-05-13 09:37:39

李,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도 고발당해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수사 중

‘성남 FC’·‘법카 유용’ 의혹도 피의자 신분

현직 의원되면 강제수사 사실상 어려워져

법조계, “체포·구속, 수사에 간접적 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열린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의원 당선시 생기는 ‘불체포 특권’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기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지난 11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후보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3월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나 변호사가 과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구체적 수임료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도 이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대가로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후보를 적시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집안일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와 김씨 등을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겨 구속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헌법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 기관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보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아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 현직 의원이자 전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검찰과 경찰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착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정치보복’이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불체포특권이 생긴 것 자체도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체포나 구속이 됐다는 건 ‘힘이 빠졌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며 “체포나 구속 후엔 주위 참고인 등이 쉽게 입을 열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나 구속이 안 돼 있으면 얼마든지 공범들하고 연락이 가능하고, 말 맞추기가 가능해 수사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이 후보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 심통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