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규모 70조4000억원…70조원 초과 이번이 세 번째

최고세율 25%(지방세 제외), OECD 평균대비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법인세율 인하해야”

과세 구간 현행 4단계→2단계 단순화, 최고세율 20%로 인하 등 발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규제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재계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에 건의한 가운데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법인세 인하를 강조해 주목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모두 70조4000억원으로 다시 70조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 72조2000억원에 육박한 수치로, 70조원을 넘어선 건 2018년 70조9000억원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년도인 2020년 55조5000억원보다는 14조9000억원 더 걷혀 26.8% 증가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높인 이후로 법인세수가 70조원을 넘어섰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다시 70조원대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세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조사됐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다는 의미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2%보다 4.3%포인트 높다. G7(주요 7개국) 평균인 26.7%와 비교해서도 높다.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5.0%로 OECD 평균 21.5%, G7 평균 2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법인세)명목 최고세율은 2017년까지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과세표준 3000억 초과구간에 대한 최고세율 신설에 따라 2018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소득 대비 부담세액에 있어서도 국내 법인들의 조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 최고세율, 낮은 가속상각(빠른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 활용, 배당에 대한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법인세 인하를 연이어 건의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수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하는 요인”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차기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도 최근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시에도 말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며 “OECD 평균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과세 체계 구간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의원 신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