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방사청·육사 이전도 정책과제 확정…지방선거 ‘지렛대’ 될까

입력 2022-04-28 10:24:03

산은 부산 이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방위사업청은 대전, 육사는 논산 이전을 지역 정책과제로 선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세종 국회 유관기관 이전 등도 과제로

지방선거 뛰어든 예비후보자들 핵심 공약으로 추진 전망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지역 정책과제로 포함되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육군사관학교, 국회 및 유관기관 등의 이전도 정책과제로 확정됐다. 정책과제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단체장 후보자들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17개 시도별 1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고 산은 이전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걸은 핵심 공약으로 부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 생태계를 스마트 디지털 경제 도시로 바꾸는 지역 비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제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자와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해 추진 논의가 무게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도 거세다. 서울에 있는 본사를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전시킬 경우 금융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 발전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위 정책제안 누리집인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도 이전 반대 의견이 올라와 1만2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산은 이전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정책과제로 담겼다.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 경제도시 육성 비전의 하나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선거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을 한 후 ‘최단 시간 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방위사업 육성을 바라는 경상남도도 유치 경쟁에 있었으나 항공우주청 설립만 과제로 선정돼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꾸준히 제기돼왔던 육사의 논산 이전도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충청남도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지역 공약 경쟁에 핵심으로 밀고 있는 과제다. 육사는 2020년 태릉골프장 개발 정책 발표 이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충남은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산에는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부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이 밀집해있다. 충남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충남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20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및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유관기관 이전도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와 함께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정책과제로 담기진 않았으나 산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출입은행의 이전도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균형발전 요구다.

국민연금공단을 유치한 전라북도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생행보를 위해 전북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들이 시급히 이전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한국투자공사나 한국벤처투자 등이 오게 되면 직접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검토사항으로 둬 추가 여지를 남겨놓았다.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종합적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사회 노력도 중요하다”며 “피 이전기관 구성원 합의와 동의, 이전 대상 지자체와 주민들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