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일괄지급·전력 민영화 반대 등 국민제안 6만건

입력 2022-04-29 11:21:25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글 보니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지켜라” 빗발

전기요금 인상 우려 목소리 많아

‘동물학대처벌 강화’ 등 우수제안 꼽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틀째 충청 지역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등을 두루 돌아보며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운영하는 국민제안 누리집인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누적 게시물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했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 현재) 홈페이지 게시물 건수는 6만2191건으로 전날인 28일 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전력시장 민영화 방향 등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게시물이 늘어나 6만 건을 넘어섰다.

27일 5만8983건이던 게시물 수는 28일 6만1819건으로 3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상당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신속히 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수위는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과학적인 손실보상안이라며 구체적인 지급액수 등은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혀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정책제안자는 “차등지급을 철회하고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을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모두가 똑같이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자는 “방역지원금 600이 어떤이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의 눈높이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금 공약 지켜달라”, “차등지급 사과하고 원안대로 지켜달라”는 의견들이 빗발쳤다.

전력시장 민영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과 함께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민영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한 제안자는 “한전이 전력 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는 전기세(요금)를 조금 내게 하려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맞게 적용한다는 건 민영화다. 왜 공약에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느냐”고 반대했다. 이외에 “한전 전기 독점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전기 민영화와 다름없다. 사기업을 위한 일이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전력 민영화 결사 반대” 등의 의견들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29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페이지는 지난달 17일 처음 문을 열고 1개월 넘게 운영 중이다. 게시물 중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것은 ‘국산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 끝낸다’는 제목의 제안으로 3만5000여 건이었다. 이밖에 동물 학대범 처벌 강화, 군무원 제도 개선, 산은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반대 등이 ‘좋아요’ 1만 건이 넘었다. 이들을 포함해 ‘좋아요’ 1000건이 넘은 게시물은 43건이었다.

인수위는 게시물을 바탕으로 지난 23~26일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등이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