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수사로 이분화하는 건 그들만의 리그”

“검사가 검찰청서만 수사해야한다는 당위성 뭔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제명 요구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제명처리가 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처리가 안됐을 경우 제가 겪을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 제명의 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명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9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페이스북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며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소 권한이 없는 수사조직에서 수사를 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라며 “결국 그동안의 검사 수사 역량은 수사·기소 결합에서 나온 과한 권한일 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